"2015년처럼 강력 응징해야" 野, 李정부에 'DMZ 지뢰' 강경 대응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의 포격 도발·남한의 대응 사격으로 이어지는 강경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연구모임 '정책 2830'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지뢰도발 2015, 그리고 2026'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사건을 교훈 삼아 최근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최윤희 전 의장과 남북회담본부장이었던 김기웅 의원 등이 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사고'가 아닌 '도발'으로 규정한 뒤 강경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2830 대표의원인 박형수 의원은 "도발을 도발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인가"라고 비판했고, 군인 출신인 강선영 의원은 "강력한 응징을 통해 '다시 도발하면 죽겠구나'라는 정도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민구 국방부 장관·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어지는 단호한 태도가 당시 목함 지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다. 목함 지뢰 폭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북한이 포격을 하고, 박근혜 정부가 대응 사격을 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협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2015년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니까 사과를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부와 같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전 합참의장도 "대북정책이 어떻든 간 군대가 할 일은 달라지지 않고, 국가안보 기준도 바뀌면 안된다"며 "친북 정책을 쓴다면 북한의 행동에 대해 더 강하게 대응해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