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소청, '세관 직원 명예훼손' 백해룡 고소 사건 경찰에 이첩
가족사진·거주지 등 개인정보 유포 의혹
지난 8월 출석 요구에도 소환 조사 불발
[파이낸셜뉴스]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백해룡 경정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13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백 경정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이달 초 서울경찰청 이첩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밀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첩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등을 두고 수사 외압도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공소청) 합동수사단에 파견됐으며, 합수단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 3명은 지난 3월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에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8월 백 경정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서울경찰청의 감찰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