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급습, 민생사건은 뒷북"…경기남부경찰 '고무줄 수사' 국감서 뭇매

여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무리한 압수수색 질타…"명백한 공권력 남용"
W진병원 환자 사망·10대 알바생 성폭행 등 부실 초동수사·2차 가해 도마 위
경기남부청장 직무대행 "의료기관 압색 매뉴얼 마련할 것…수사 미흡 송구"

[파이낸셜뉴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각종 민생 사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편의주의적인 '고무줄 수사'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사안이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은 1초 단위로 자동 저장돼 위·변조가 불가능한데도, 경찰은 사전 자료 제출 요구조차 없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급습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권력 남용이자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 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소한의 사전 협조 요청이나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경찰의 이러한 강압적 태도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행(경무부장)과 함영욱 광역수사단장은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수사관 2명만 투입하고 빈 진료실부터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소한으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김 직무대행은 "우려하는 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료 현장 강제수사에는 적극적이었던 경찰이 정작 민생·강력 범죄 초동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쏟아졌다.

부천 W진병원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족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해 일부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마저 중지했었다. 인권위가 경찰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안산단원경찰서가 당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출범한 공소청이 판단을 뒤집어 기소한 '10대 아르바이트생 최단비 씨 성폭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도 거론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으며, 심지어 경찰이 '기억 왜곡' 등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했다"며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당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이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차량 손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미뤄두다 9월 언론 보도 후 늑장 대처한 일, 평택 외국인 집단 난투극 치안 대책 부재, 성남·광주 지역 스토킹 보복 살인 피해자 보호 미흡 등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늑장 대처 등에 대한 아쉬움을 시인했다. 이어 "2차 가해 경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 활동 등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폐지 및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 권한을 전적으로 넘겨받은 경찰을 향해 "현재 상황만 보면 총체적 난국인데 국민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수사 인력 확충과 완결성 있는 수사 역량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