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원 정원, 실제 수요 반영돼야"
국정감사 출석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강조하며 정부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재차 경계감 표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6.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9/16/202609161656546553_l.jpg)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및 교원 정원 산정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강하게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 등)에 대해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처사"라며 전면 철회 및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 역시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응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정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선포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언급하며, "AI·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 속에서도 어떤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기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중심의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 및 유보통합·특수교육 확대 등 '맞춤형 교육' △AI·디지털 교육 체계화와 독서·토론·쓰기, 생태전환교육 강화 등 '미래역량 교육' △학교자치 확대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 '교육공동체 구축' △마음건강 돌봄과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현행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단순한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달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교원 정원 역시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닌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은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앞으로의 서울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