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與 주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해 이를 규탄하고 북한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지 23일 만이다. 그러나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도발로 규정할 것이냐와 우리 군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국방위는 14일 법안소위·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과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해당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은 해당 사건을 '사고'라고 적은 한편, 국민의힘은 처음 '참사'로 표현했다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도발'로 규정했다. 이날 여야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방위가 합의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당국의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와 군에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DMZ 지뢰 탐지 및 점검 과정에서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자위권 차원에서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상 장병 및 가족에 대한 보훈 의료 등 예우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도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북한의 MDL 월선과 잇따른 도발, '빈총 경계'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조사 지연에 대한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와 군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임종득 의원은 "지금 국방부와 합참이 이야기하는 대응으로는 북한의 행동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면서, 우리 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슨 모순인가"라며 "국가의 안보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