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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현장 찾은 강신철 장관 "국가 시책 메가프로젝트 적극 완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제1전투비행단 방문… 서·남부권 영공방위 속 임시배치 현황 점검
한미 공동운영기지, SOFA 공여지 반환 등 복잡한 안보 거버넌스 과제

14일 오전,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비상관제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시설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광주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국가 시책인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전력 임시배치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남부권의 확고한 영공방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동시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전략산업 정책을 군 당국이 한 몸이 되어 유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지 이전 과정에서 연합 대비태세의 공백이 없도록 주한미군과의 복잡한 작전계획 및 제도적 절차를 정교하게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장관은 이날 오후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을 찾아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축적된 힘이 모였을 때 우리 군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군이 경쟁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다"며 "정예 전투조종사 양성과 서·남부권 영공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장관은 1전비 부지가 향후 국가 메가프로젝트 부지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와 시설 현장을 직접 도보로 확인하며 임시배치 및 이전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시설 현장을 확인하며 부대 지휘부와 실무 장병들에게 "확고한 영공 대비태세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이와 동시에 국가전략산업 정책을 적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군이 원팀이 되어 임시배치 및 군공항 이전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동력에 발맞추어 군 당국의 행정력과 전술적 지원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지자체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의 고차방정식 역시 정교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진단한다. 광주 기지는 국내에 단 5개만 존재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하나로, 평시에는 미군 전력이 상주하지 않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핵심 안보 거점이자 병참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지 이전 및 전력 임시 분산 배치를 구체화하려면 한미 군사 당국 간의 작전계획 재조율 및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절차도 맞물려 있다. 현재 기지 내에는 미군이 전시예비물자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미군 전용 공여지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 용도로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공여지를 미국으로부터 공식 반환받아야 하는데, 미측의 선 대체시설 확보 원칙 및 협상 방식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실무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