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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특검, 법원 '공명선거활동비 의혹' 압색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선관위 특검, 법원 '공명선거활동비 의혹' 압색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오후 2시께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활동비는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과는 별도로 월정액 형태로 지급돼 왔으며, 특검팀은 이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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