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지작사 방문 "적 도발 시 주저 없이 단호히 대응" 주문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대비태세 점검, 실전적 교육훈련 당부
"그물코 하나 빠지면 군 전체 와해" 엄중한 군 기강 확립 주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 공사와 변칙적 미사일 도발로 최전방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적 도발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강 장관의 이번 행보는 사후적인 무력 보복이 아니라 도발이 감행되는 그 순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의 행동을 무력화하는 현대 방어 교리의 핵심인 '현장 즉각성'을 확보하고, 전방 부대의 완벽한 '그물코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방 지상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지휘통제실을 찾아 최전방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꼼꼼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휘부와 장병들에게 "빈틈없는 대비태세로 적이 도발하면 주저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과감한 실행을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며 실전적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장관은 예하 전방 지휘관들에게 기강의 엄중한 의미와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눈길을 끌었다. 강 장관은 "기강의 벼리는 그물을 위에서 꿰어 잡아당기는 줄로, 그물코 하나라도 빠지면 그물이 제구실을 못 한다"고 비유하며 "군 기강이 무너지면 군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전방 전사공동체의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강 장관의 이러한 '주저 없는 단호한 대응'과 '그물코 기강' 지시가 국제 전략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현대 방어 교리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한다. 현대 안보 학계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도발이 감행되는 포착된 그 순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발동해 현재 진행 중인 주권 침해를 즉시 중단시키는 자위권 행사다.
적이 영토를 침범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시공간에 아군의 현장 화력을 주저 없이 압도적으로 투입해 적의 행동을 즉시 거부하는 비례성 원칙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이자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에 근거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관의 지작사 방문과 관련해 "지휘관들에게 평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교전규칙(ROE)의 실효성을 각인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최상의 상시 무장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