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이견… SCM, 연말로 미뤄질듯
전환 조건 충족여부 놓고 시각차
양국 국방장관 이달 첫대면 조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환 목표 연도를 놓고는 한국과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배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 육군 차세대 핵심병력인 '다영역특임부대'(MDTF) 역할 등도 언급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달 말 국제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첫 대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 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자들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 한미 훈련 전술적 방향성을 놓고 관점 차이가 노출되고 있다.
브런스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해진 조건을 벗어나 한미 국민을 방어하는 내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며 "미 대통령이나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지시한다면 따르겠지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군 당국의 속도전 목표 설정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과 연합 훈련 방식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셈법이 이처럼 복잡해지면서,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최되던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과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일정도 예년과 달리 오는 12월께로 늦춰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