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접 말하고 정책이 답해야"...AI 시대 성교육·성보호 과제 논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국회토론회 개최
청소년성문화센터 법적 기반 강화·디지털 성교육 확대 제안

[파이낸셜뉴스] AI·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형 성교육과 상담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계 중심 성교육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성협)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청소년과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정부·연구기관·시민사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9명이 AI 합성 이미지, 디지털 성범죄, 또래문화, 연애와 학교 성교육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연애와 동의, 피임, 디지털 관계 등 실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 지원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년 A시 조사에서 청소년의 성지식 점수가 100점 만점에 31.7점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성 정보를 주로 학교와 또래를 통해 얻는 현실을 고려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관계와 소통, 디지털 역량을 포함하는 성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한성협 공동대표는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매년 180만~200만 명의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과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AI 기반 성·관계 상담 서비스 도입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청소년과 전문가들도 학교와 연계한 지속적인 성교육,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상담 창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화 한성협 상임대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권리,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인 만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오가논이 지원하는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플루언서는 청소년이 성문화 관련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동아리로, 2023년부터 운영돼 왔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