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보석 호소...검찰 "무죄라고 왜곡할 우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검찰 측은 보석이 자칫 무죄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혐의는 물론 생성형 AI로 고인의 음성을 조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4개월여간 구속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사 측은 보석 허가에 반대했다. 김씨가 석방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방송을 이어가며 재판 서류도 목적과 다르게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측은 김씨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