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통계도 몰라" 中企 산하기관장 '부실심사' 질타

정부 지원금 직후 폐업 속출
공영홈쇼핑, 골든타임 배정 문제도 도마

[파이낸셜뉴스]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송 편성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지원한 긴급 자금에 대해 추가 금리 인하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기관장들이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며 준비 미흡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방송 골든타임 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와 담당자, 브랜드가 같은 A사와 H사의 전체 방송 중 골든타임 편성 비중은 각각 52.4%, 80.4%였다. 반면 골든타임에 한 번도 편성되지 못한 업체는 174곳에 달했다.

소진공이 직접 대출 후 단기간에 폐업한 사례가 많아 대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2025년 직접 대출 후 1년 이내 폐업한 사례는 6732건, 대출액은 3989억원이었다. 이 중 한 달 이내 폐업한 사례는 2910건, 609억원 규모다.

인 이사장은 "매출과 업종, 상권,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하려 한다"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관리 체계 부실도 지목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회사가 227개사였고 대여 금액 314억원 중 회수액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 심사 시 경영자 직접 면담과 조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부실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벤처투자는 2021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선정 후 6개월만에 퇴사했음에도 4년 반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해 도마에 올랐다.

일부 기관장들은 주요 예산 범위 등 기초 통계를 답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기보의 핵심 업무인 기술평가 예산을 묻는 질의에 권 이사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답하지 못했다. 인 이사장은 새출발기금 참여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김성원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준비 부족을 꼬집으며 더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인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지원한 긴급 자금에 대해 추가 금리 인하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7∼9월 기준 중진공 금리는 3.28%, 소진공 금리는 3.35%다. 그러나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적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가 연 2.5% 고정금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