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충돌…법제처장 "헌법상 책무 위반"
민주 "직무유기" vs 국힘 "대통령 독단적 해석"
헌법 84조·DMZ 출입 권한 놓고도 공방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며 "재제청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제청이 225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권한을 따져 물었다. 김태규 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를 묻자 조 처장은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독단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사실상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 근거인 헌법 제84조 해석도 쟁점이 됐다. 김태규 의원이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는 근거를 묻자 조 처장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며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를 근거로 들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계속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진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법'도 논란이 됐다. 조 처장은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며 "군사분계선 아래 2㎞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유엔사와 협의에 대해 "정부 내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입장이 많이 정리됐고 유엔사도 주장을 조금 완화하고 있다"며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사는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