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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불가" 美 '새로운 기준' 제시와 이견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빛나 대변인, 브런슨 사령관의 '새로운 기준·시간 조건' 겨냥 "개인 의견" 전제, 이례적 발언
브런슨 "여건 변화해 지켜야 할 새 기준 있어" 국방부 "조건 충족시 전작권 전환…SCM 전까지 이견 해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과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전작권과 관련 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검증 기준'과 '시간'을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며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을 영원히 넘겨받지 못한다"고 이례적인 발언으로 한미 안보 지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례적"골대 이동, 전작권 영원한 유예" 발언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정세를 전작권 전환 평가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미 측의 기류 변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미는 이미 합의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프레임워크에 근거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곧바로 "추가 드릴 공식 말씀은 없으며,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제한 뒤 "전환 협의 과정에서 골대를 계속해서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공식 답변의 틀을 빌려 '개인적 자격'이라는 우회로를 택하긴 했으나, 정부의 공보 최전선에 선 대변인이 펜타곤과 주한미군사령부를 향해 "합의된 기준 외에 새로운 조건을 가동해 전작권을 영구 유예하려 한다"는 불만과 경고의 뜻을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새로운 기준' 3·3·3 프레임워크 美 기류
미국을 방문 중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의 장기적 전환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한반도 주변의 안보 조건이 판이하게 변했고, 그에 맞춰 우리의 연합 작전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검증 기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지지하면서도 '시간'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필수 조건으로 꽂아 넣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기류가 한미가 오래전 확립했던 '3단계·3개 조건·3개 검증(IOC·FOC·FMC)'의 기술적 타임라인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안보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그간 내부적으로 "합의 문구상의 '추진(Pursue)'이라는 단어가 무조건적인 '달성(Get there)'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론을 견지해 왔다. 특히 북·중·러의 밀착 가속화와 북한군의 실전 전술 진화 등 외적 안보 환경의 급변을 뜻하는 '조건 3'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조기 전환(속도전)을 감행할 경우, 미래연합사령부 체제하에서 미군 사성 장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지휘 구조(퍼싱 룰 마찰)와 확장억제 자산의 즉각적 투발 효율성에 심각한 작전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펜타곤의 속내로 관측된다.

■시간과 조건의 선후 관계' 딜레마, G2G 다자주의 정책 조율
한미 간의 이견은 "한국군이 약정된 군사적 능력을 선제 확보하면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현재 존재하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 증대라는 조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적 신뢰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정치적 시간표가 우선시 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론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매년 연례 평가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위협 강도를 재평가해 평가 점검표(Checklist)를 조정해 왔으며, 이는 양국이 공동 합의한 거버넌스의 일환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펼쳐왔다.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이번 사태는 한미동맹의 핵심 지휘 권한 승계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승계 여부 등 전략 문서 갱신 등이 논의되는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음이 노출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화하는 역내 안보 위협 속에서 연합방위태세의 공백을 막으려면,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유엔사 회원국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차원의 정교한 G2G(정부 간) 정책 조율과 지휘 구조 중복 방지 대책을 원점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