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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민간 사법개편 맞춰 '차세대 사법시스템' 가동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법사위 국감 업무보고, 검찰청 폐지 연계 '군사법원법' 정비·명칭 변경 추진
사건 처리일수 151일로 민간보다 단축, 양형기준 준수율 99% 달성 사법 신뢰 제고
각 군 검찰·수사단 통합 연구용역 진행, 군검사 조서 증거능력 등 영장 절차 보완
법무장교 소령 급 이하 '74명 과부족' 인력난 고질화, 장병 헌법교육은 연 4천 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 정착과 장병 인권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중장기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첨단 K-방산의 도약을 이끄는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과 궤를 같이하는 국방부 법무조직은, 공정한 군 사법 운영을 통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군사법 제도는 엄정한 기강의 토대인 동시에 우리 장병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선진 국방 문화를 확립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 군사법원법 정비 및 명칭 변경
국방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민간의 사법 기조 변화에 맞춰 군사법원법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군 수사기관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직접적인 조직 영향은 없으나, 민간 조직 개편에 발맞추어 군사법원법상 '검찰청' 명칭을 변경하고 사건 이첩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일제히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공소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검증 시 영상녹화 및 피의자 신문 녹음제도를 전격 반영한다. 재정신청 관할 법원 역시 개정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기존 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기 위한 국방부령 5건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공판 처리 151일 달성, 영장 사본 교부 등 인권보호망 격상
군사법원이 제출한 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접수 사건 수는 총 2,279명으로 전년(2,639명) 대비 13.6% 감소했다. 유죄 선고 중 실형 비율은 9%, 집행유예 37%, 벌금형이 45%를 차지했다. 특히 불구속 구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51일로, 민간법원의 3개년 평균(224일)보다 73일가량 앞당기며 신속한 재판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법원 파기율 또한 34.2%를 기록해 민간(46.1%) 대비 안정적인 재판 역량을 입증했으며, 양형기준 준수율은 99%에 달해 사법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수선된다. 국방부는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단순 제시를 넘어 사본을 의무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안보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부로 옛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 완료했으며, 감찰실 등 통제기구를 신설해 내부 통제와 민주적 균형 장치를 확보했다. 각 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의 수사지휘권 조정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통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관·소령' 극심한 법무 인력난, 범정부 차원 차세대 시스템 구축
군 사법제도의 고도화 기조와 달리, 일선 법무 조직의 초급·중견 간부 부족 현상은 여전히 고질적인 난제로 지적됐다. 현재 전체 법무장교 편제는 592명이지만 현원은 581명으로 11명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소령 계급의 경우 편제 175명에 현원이 114명에 불과해 무려 61명의 심각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관급 장교가 편제 대비 61명 초과 유입되어 총원을 메우고 있으나 숙련된 중견 법무 인력의 공백이 야전 법률 지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판사 역시 편제 33명 중 25명만 채워져 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는 전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해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정보체계를 통합한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의 전면 전력화를 지난 8월 완료했다. 수기 업무를 전산화해 중복 행정을 제거하는 한편, 문자나 이메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실송하는 e-통지 서비스를 적용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 9월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에 발맞추어 군과 민간 사법기관 간 이송 사건 정보를 실시간 유통하는 연동 시스템 개선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 제언 겸허히 수용" 법치주의 선진 국방 문화 확립
국방부는 정기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마감하며, 국회에 계류 및 발의 중인 총 35건의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성실히 검토해 군 사법제도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가혹행위 처벌 규정 신설(신동욱·유용원 의원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 재판관할 제외(서영교 위원장안), 상관의 위법 지시 거부권 명시(민형배 의원안) 등 안보 및 장병 인권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날 국감장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부와 사법 책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회의 쇄신 요구가 이어졌으며, 국방부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법무조직은 군내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