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재판 도울 때 판사 독립성은?'… 연대·고대, 21일 공동학술대회
AI·금융 감독 등 최신 법적 현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재판과 금융 등 사회 전반의 모습이 바뀌는 가운데, 국내 대표 대학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고 최신 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오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한국 법학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등 첨단 기술의 등장과 사회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법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와 토론 세션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집중 조명한다. 주요 발표 내용은 △AI의 재판 보조와 사법권 독립 △AI 정렬(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관에 맞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기술)의 의미와 법적 구성 △타국 영역에서의 법 집행과 국가원수 면제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과 사법심사 등이다.
특히 AI가 재판 과정을 돕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조치가 법적으로 적정한지 등 국민 생활 및 경제와 직결된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법학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기조강연도 진행된다. 강연에서는 환경 변화에 맞춘 법률가 양성 제도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손창완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연구원 측은 "양교 연구진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법학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