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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전작권 지금 전환해도 문제없다"美 '새로운 기준'에 대응 발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 출석, 주한미군사령관 '새 기준' 압박에 이례적 우려 전달 피력
부실 송무' 처참한 그늘, 국가소송 패소판결금 4년 새 13배 급증, 지난해 1800억 육박
군 수사 독립성 강화 승부수, 육·해·공군 검찰·사법경찰 국방부 직할 통합 전격 검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취임 한 달을 맞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유예를 압박하는 미국 측의 '새로운 기준' 조절론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강 장관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 체제에서도 안보 공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단언하는 한편, 군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군 검찰과 군사경찰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개혁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군 관련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 총액이 4년 만에 무려 13배 이상 폭증해 지난해에만 18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안보 송무 분야의 부실 대응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법치주의 국방 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강 장관, 펜타곤 압박에 정면 돌파 "우리 군 능력 충분, 미측에 우려 전달"
이날 국감장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한미 전작권 환수 시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이견 공방이었다. 강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국 현지 세미나 등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검증 기준과 시간 조건 등을 언급하며 한국군의 조기 전작권 전환 일정에 연이어 제동을 건 흐름과 관련해, 군 수장으로서 미 군부에 공식적인 우려의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격 밝혔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측 사령관이 미국 측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지휘체계가 바뀌며,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 시간표를 무력화하려는 펜타곤의 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강력한 정면 대응 메시지로 풀이된다.

■부실 소송의 그늘, 국가소송 패소판결금 4년 새 13배 폭증 예산 낭비 질타
군 내부 법무 행정의 부실함이 초래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의 호된 질타가 쏟아졌다. 군사법원 피감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는 판결금 규모는 2021년 134억 3300만 원에서 지난해 1794억 2600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무려 13.4배 급증해 18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련 민사소송 건수 역시 2021년 1417건에서 지난해 3157건으로 4년 사이 약 2.2배 증가하면서 군 당국의 소송 대응 부담이 한층 비대해졌다. 특히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 배상 신청이 전년 대비 35.7% 급증하는 등 안보 송무 시스템의 고질적인 한계가 드러나자, 국방부는 국방송무훈령 제정과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국가 소송 수행 역량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사법 공정성·인권 확보 가속화 '각 군 검찰·군사경찰 국방부 직할 통합' 검토
군의 고질적인 온정주의와 수사 개입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수사 체계 개편안도 베일을 벗었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육·해·공군 각 군별로 운영 중인 군 검찰단과 군사경찰 수사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전면 통합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하순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군 안보수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7월 31일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완료했다. 아울러 장병 인권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 녹화와 피의자 신문 녹음제도 도입 등 군사법원법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