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 부족 원인, 박원순 때 해제한 정비구역 57%"

서울 주택 공급 백서 공개
공급 현황·문제점 분석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계속되는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해제된 정비구역에 있다고 봤다. 시는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구역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43만가구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결과가 공급 기반 축소,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석한 데이터가 담겼다.

시는 백서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뉴타운 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와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축소 현황·문제점을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정 1기 당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 총 30만9000가구 규모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정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축소됐다고 한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서는 특히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해제 389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가 264곳(68%), 주민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유형 A가 66곳(17%), 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유형 C가 59곳(15%)이었다.

이는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만9000가구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감소했다고 봤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를 주택공급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고 주장한다. 취임 직후인 2021년 5월에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선 8기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지역별 사업성 격차를 줄였다.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이전 5년인 2016~2020년의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시는 2031년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정책의 경험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