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
與 법사위 "탄핵 사유 충분...검토할 때 됐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논의가 시작됐다고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자 말, 그리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는 일축했다. 그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나 과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의석수 과반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단죄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