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한전 재무 도마…19일 에너지 공기업 국감 '2라운드'

[파이낸셜뉴스]발전공기업 재통합과 전기요금 인하·송전망 투자가 겹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국회 국정감사 심판대에 오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에너지 공기업 국감이다.

■'발전공기업 통합' 공방 예고
최대 쟁점은 발전5사 통합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쪼개진 5개 발전사를 내년 10월 '한국발전'으로 다시 합치는 작업이다. 설비 53GW, 자산 67조원 규모로 중국기업을제외하고 세계 8위권 발전사가 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9월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기후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관건은 지배구조다. 정부안은 한전이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 체제다. 반면, 국회에는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독립 공기업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독립 공기업안을 낸 쪽은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한전 아래 발전부문을 둘 경우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조직 개편도 변수다. 정부는 본사 인력 2400여명 가운데 1800여명을 통합 본사에, 600여명을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본사 인력을 줄이고,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본사를 하나로 합치지만 아직 입지를 정하지 못해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통합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고용 유지와 임금·복지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큰 틀을 정한 뒤 통보하는 방식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오는 2040년 탈석탄에 따른 석탄발전 지역의 고용·경제 충격 대책도 논란 거리다.

■한전, 호남 반도체 '이중 부담'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은 최대 10% 내려간다. 산업계 부담이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한전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면, 전력망 투자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에 1조4000억원이 들고, 이 가운데 80%가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분담 구조는 유동적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은 덜 받고, 투자는 더 해야 하는 구조다.

공사 기간도 논란이다. 기노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통상 9년이 걸리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망 1단계 사업을 2년 6개월 만에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변전소 부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고,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 한전은 전국의 시공인력과 장비를 호남에 집중 투입해 공기를 줄일 방침이다. 다른 사업용 변압기를 돌려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다른 지역 설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