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탄핵안 발의 순간 李 데드덕…국민이 탄핵 외칠 것"
증시 급락엔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 청구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정조사·특검 예고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헌법상 책무라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록위마의 고사를 남긴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급락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본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여기에 올인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