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첫 일성 "조기 안착에 속도"...이관 사건 검토·인력 충원 과제

김 청장 첫 출근 "조기 안착·수사 착수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중수청, 사건 이관 협의…경제·금융 등 지휘라인 7곳 직무대리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조속한 수사 착수와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을 200여건의 사건에 대한 이관 협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업·경제범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중수청도 사건 검토에 나섰다. 다만 주요 수사부서의 간부가 공석인데다 실제 사건 이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조직 정비와 수사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첫 출근해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았다. 중수청 측은 "김 청장이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수사 착수 등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힌 대로 조기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중수청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공소청에서 넘겨받을 사건의 선별과 이관이다. 각 지방중수청은 최근 중수청 본청으로부터 공소청의 이관 후보 사건 목록을 전달받고 개별 사건을 실제 이관할지 여부와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소청이 전달한 사건은 200여건으로, 각 지방중수청이 관할과 수사 대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목록을 전달받았고, 목록에 있는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서울청과 공소청 양측의 사정이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협의해 사건을 가져올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기록을 가져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한 배당도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에 배당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임상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배당 이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 인수와 함께 수사 지휘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 8일 기준 서울중수청 배치표에 따르면 수사국장 6명 가운데 1명, 수사과장 25명 가운데 11명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국·과장 31개 보직 중 약 39%가 직무대리인 셈이다.

특히 기업 사건과 밀접한 경제범죄수사국은 5개 과 중 중대경제범죄수사2과,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 등 3개 과장이 직무대리다. 금융범죄수사국은 금융범죄수사2과장이, 반독점수사국은 국장과 반독점수사2·4과장이 직무대리를 체제에 놓여있다. 경제·금융·반독점 3개 수사국의 국·과장 16개 보직 중 7개가 직무대리 체제인 것이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도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기업·금융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면 정식 간부 인사와 수사팀 운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인력이 채워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