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수십억달러 투자해도 관세·비자 장벽"..조정식, 美 전직 의원들에 해결 촉구

韓기업 대미투자 본격화에도 관세·비자 장벽 여전
조정식, 美 전직 의원들에 투자환경 개선 지원 요청
美 "테네시 투자한 고려아연도 관세로 어려움"..현장 애로에 공감
한국계 美 전직 하원의원 김창준 주도 방한…민간 외교 가교 역할

[파이낸셜뉴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세와 비자, 인허가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한미 의회 교류 현장에서 나왔다.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들도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관세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 모임인 FMC(Former Members of Congress) 방한단을 만나 대미투자 확대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투자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조 의장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따라 에너지 분야 첫 대미투자 사업이 확정돼 이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신속한 인허가,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이 대미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만큼 미국도 투자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측에서도 관세 문제가 한국 기업의 투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데이비드 트론 전 연방하원의원은 전날 고려아연 회장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고려아연은 테네시 공장에 70억달러를 투자한 기업"이라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희귀광물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관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고려아연도 관세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관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투자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대미투자 규모 확대 못지않게 투자기업의 비용 부담과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미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이번 방한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이 설립한 김창준 한미연구원이 주도했다. 김 전 의원은 퇴임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정치·경제계 인사 교류와 의회외교 등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연구원은 2019년부터 미국 전직 연방의원들의 방한을 지원하며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확대에 힘써 왔다.

방한단은 이번 일주일 간 방문을 통해 고려아연 관계자들과 만나고 충북 진천 동원산업 공장 등 산업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민법인도 찾아 관련 현안을 살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오산 평화공원도 방문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면담에서는 한미 의회 간 상설 소통채널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 의장은 한국 국회에 여야 의원 161명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이 설립돼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미국 의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시 교류 조직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