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정면충돌…"책임 묻겠다" VS "정권 몰락 신호"
민주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 묻는 것이 국회의 책무"
국힘 "사법부 독립 훼손…되려 이 대통령 탄핵 목소리 커질 것"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등을 거론하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결 지은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탄핵병'이 도진 민주당이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겨눴다"며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분노한 주권자들은 도리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