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주, 브런슨 '남쪽 철책선' 발언에 "영토주권 침해 사과하라"
"韓영토 외세 관할 안돼"
[파이낸셜뉴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발언 철회와 사과를 공개 요구했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헌법에 어긋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브런슨 사령관이 같은 자리에서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 변화' 주장에 대해서도 조건을 서둘러 갖춰 전환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올리고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 위원장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상 영토 조항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썼다.
논란의 발단은 브런슨 사령관의 워싱턴DC 세미나 발언이다. 주한미군사령관 외에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함께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마련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상 유엔사 권한의 범위를 짚으며 반박 논리를 폈다. 그는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고 못 박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