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평생·직업교육 예산 1.4%뿐… 유·초·중등의 61분의 1
교육부 2024년 본예산 89조5664억원 분석
직업능력연구원, 평생학습계좌제·이용권 확대 제안
생계비·훈련비 지원하는 '역량 개발 급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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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와 고령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2024년 교육부 본예산에서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의 약 61분의 1 규모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개한 '삼중전환 시대 국가인재개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교육부 본예산 89조5664억원 가운데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조2162억원이었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73조7290억원으로 전체의 82.32%를 차지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14조4772억원으로 16.16%였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 위기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인적자원 정책의 기획·실행·평가를 통합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개선하고 평생교육 이용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습 기간의 생계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가칭 '역량 개발 급여' 도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황 부원장은 이를 통해 "평생학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비중은 교육부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과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생애주기별 교육·훈련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면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세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1조2162억원 가운데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이 8132억원으로 66.86%를 차지했다.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사업 예산은 724억원이었다. 따라서 평생·직업교육 예산 전체를 성인 대상 평생학습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연구진은 인구·AI·기후 전환 분야의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인구 분야의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 AI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기후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각각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삼중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기술과 인간, 환경을 연결하는 융합형 인재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중기적으로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 뒤 장기적으로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