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위기속 가짜뉴스와 전쟁…정동영·국정원 전방위 법적 대응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한 가짜뉴스 및 악성 오보들에 대한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전방위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이같은 강경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관련 왜곡 정보에 대해 "필요하면 법적 제재도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해온 것과 맞물려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도 연계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례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보수야권의 경질 요구가 거세진 와중에 허위정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북한 내 27세 딸 존재설' 등 사생활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통일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장관 측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또한 자신을 향한 사퇴요구를 '2026년판 색깔론'이라고 반박중이다.
국정원도 국가 안보 기밀과 직결된 왜곡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국정원을 건너뛰고 대통령실 안보실장만 면담했다는 '국정원 패싱 의혹'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정보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 보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북한 지뢰 폭발, 한미 동맹 현안 등에 대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고 정례브리핑 때마다 출입기자단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북한 지뢰 폭발사고,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동향 파악, 한미동맹 등에 대한 정례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단과 격렬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