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에 짓눌린 국민부터 보라"..李정부 정책 직격

"10·15 대책 1년 성적표 참담" 비판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 지적
"정부·여당, 실패 인정하고 방향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근거로 과거 정비사업 축소가 현재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추진한 공급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거 정책 결정의 책임을 되짚기 위해 백서를 마련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오 시장은 당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의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까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에 따르면 전체 해제 구역 가운데 159곳(41%)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해제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가 활용되거나 자치구와 주민의 반대에도 직권해제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결정들이 이후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이어져 장기간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당시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보다는 정책 방향을 결정한 선출직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백서를 읽어볼 것을 권하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