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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그동안 조사에서 빠졌던 하반기 거래까지 들여다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상반기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거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공정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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