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선 공소청 검사들..."항고인 의견 먼저 듣겠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갈등 치유로 분쟁 해결"...박철우 중앙공소청장은 "착잡"

[파이낸셜뉴스] 공소청이 출범 17일 만에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서울광역공소청은 항고사건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갈등 치유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고 명칭까지 바뀐 데 대해 착잡함을 드러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9곳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뒤 처음 열린 국감이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항고사건 처리에 앞서 항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치유 제도를 활용해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직접수사를 놓은 공소청이 사후 구제 절차에서 역할을 찾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 직무대리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중수청 소속으로 재편됐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수부 실적도 보고됐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 2023년 5월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본시장 질서 교란사범 54명을 구속하고 691명을 기소했으며, 범죄수익 약 3조800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2023년 7월 출범 뒤 33명을 구속하고 206명을 기소해 약 714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2022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1381명을 입건해 526명을 구속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박 청장은 보완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으로 바뀐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맡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들여다보는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건에 대한 조사단 보고를 받았으나 보완조사를 요구해 오는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2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