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수원지공장 "이화영 진술 회유 녹음, 나왔던 것으로 안다"

법사위 국감서 '조작기소 의혹' 공방... "외부 음식 확인, 술 반입 정황도"
민주당 "허위 보고서 쓴 수사관이 요직에"... 청장 "기피 업무라 자원 적어"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한 녹음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오전 수원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여기서 녹음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을 가리킨다. 김 청장은 해당 통화가 진술 회유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이 "당시 연어 술파티가 있었나, 술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서민석 변호사는 본인이 거기 갔는데 그렇게는 못 느꼈다고 증언했다"고 하자 김 청장은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회유 의혹이 드러나 진상조사단의 요청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하겠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그런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요직에 배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A 수사관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인사 등 업무를 맡는 핵심 요직에 있다"며 "A 수사관은 당시 '바빠서 보고서를 사후에 작성하고 날인받았다'고 하는데 범죄자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인사 업무는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고 인사 업무를 했던 자원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작기소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가 허위라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윤 의원은 수원지방공소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2건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따져 물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미 법정에서 한 차례 판단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이다. 변호인이 가석방을 주장했지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증 사건 항소심과 뇌물수수 등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 각 형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