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에 與 일부·범진보 '제동'

진보당 "메가특구 화이트 이그잼션 추진 전 반도체 소부장 노동권 침해부터 해결하길"
박해철 등 여권 내 친(親)노동계 인사들도 신중론 펼치며 노사정 이견 지속
김민석이 메가프로젝트 '당 제 1과제' 제시한 만큼 연내 입법 시계 쫓겨
당 지도부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설득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를 놓고 범진보층 일각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진보당과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현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하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메가프로젝트의 연내 입법에도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단체교섭 파행을 규탄하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현장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다. 금속노조는 "기존 산업 현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노동규제 완화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들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이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은 지난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규제 완화보다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와 숙련 기술인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의원도 정부 초안에 주 52시간제를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은 없다며 노동계와 협의를 거쳐 특례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 협의에서도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오는 20일 추가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김 대표로서도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는 리더십과 직결된 과제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당의 제1과제"로 내세워 호남 당심을 확보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입법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노동 특례를 둘러싼 범여권의 이견이 계속되면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여권에서는 한정애 사무총장 등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노조를 상대로 달라진 산업 환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산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노동계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