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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노동계 반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를 놓고 범진보층 일각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진보당과 노동계가 반도체 산업 현장의 노동권 침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하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메가프로젝트의 연내 입법에도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단체교섭 파행을 규탄하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현장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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