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최고 가치"...충남도, 일선 시군·사업장과 중대재해 예방 맞손
4년내 산재 사고 사망자 50%감축 선언...예산 스플라스 리솜서 선포식
AI 기반 안전관리 구축·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작업중지권 확대 등 협약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일선 시·군 및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충남도는 19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일터 확산 선포식'을 열고, 8개 시군 및 100개 사업장과 실천 협약을 맺었다. '안전하고 쉼이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선포식은 올해 충남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산업 현장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조철기 도의회 의장,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천안·아산·서산·보령·논산·당진·서천·홍성 등 8개 시군 관계자, 100개 사업장 노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특강, 선포식, 실천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와 8개 시군, 100개 사업장이 맺은 협약에는 △생명과 안전 우선 인식 제고 및 산업 현장 위험 해소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사업장 안전 컨설팅·물품 지원 상호 협력 등이 담겼다. 또 △예방 중심의 감독 및 안전 권리 보장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관리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실질적인 안전 노동 환경 구축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충남도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지방노동감독관을 통해 소규모 유해·위험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을 늘린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을 활용해서는 폭발·화재와 축사 지붕 개량 공사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 컨설팅을 확대하고, 혹한기·혹서기 안전 조치와 안전 물품 지원, 쉼터 확대 운영으로 취약 노동 환경도 개선한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노동안전보건센터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적극 알려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기 어렵고,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지사는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고 김용균의 희생을 품은 충남은 대한민국에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을 일깨운 지역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은 그의 희생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와 규제만으로 막을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는 현장의 문화와 인식 개선으로 채워야 한다"며 "안전을 당연한 권리이자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에게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가장 확실한 투자로 인식할 것을, 노동자에게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끝으로 "매년 도내에서만 5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며 "충남은 4년 내에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사고 사망자를 50% 감축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