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기금 여유자금 5년새 75% 급감…사례비 '페이백'에 관리 강화 요구 [2026 국감]

올해 수입 82% 외부 의존…새 재원 확보 검토
2019년 사업 사례비 39%, 대표 관리 계좌로 입금
윤리경영 C→D+…부정수급 정산체계 강화 요구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가 내년 기초예술 공모지원 규모를 939억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재원 확충과 지원금 관리 강화 요구가 나왔다. 문예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감소와 지원단체의 사례비 '페이백'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

■공모지원 확대…재원 확충 방안 검토
아르코는 이달 8일 '2027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등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예산 939억원은 아르코가 발표한 역대 최대 공모지원 규모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 확충 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예진흥기금 지출은 2020년 3322억원에서 2025년 4850억원으로 약 4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유자금은 1672억원에서 411억원으로 약 75% 감소했다.

적립금도 2021년 1153억3900만원에서 2025년 411억6200만원으로 4년 연속 줄었다. 올해 말 추정 적립금은 490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411억6200만원보다 약 19.1% 많은 수준이다.

기금 잔액의 증감과 함께 수입 구성도 쟁점이 됐다. 올해 기금 수입의 82%는 다른 기금과 회계에서 충당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공모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범헌 아르코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암표 거래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수입과 저작권 미분배금 등을 문예진흥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례비 39% '페이백'…정산체계 강화 요구
아르코의 현재 공모지원 요건은 보조금 반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신청자나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수행 배제·결격사유가 통보된 단체·개인의 지원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서 지원사업의 정산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실시된 특정감사에서는 한 극단이 2019년 문예진흥기금 1억500만원을 지원받아 참여자 14명에게 지급한 사례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급한 사례비는 총 4535만2800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1769만6100원이 대표자가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다시 입금됐다. 사례비의 약 39%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같은 단체가 1억5500만원을 지원받은 2024년 사업에서도 페이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르코의 윤리경영 평가등급은 2024년도 실적 C에서 2025년도 실적 D+로 하락했다. 평가단은 청렴 관련 내부 체감도 저하와 보조사업의 심의·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위험을 문제로 꼽았다.

임 의원은 자료를 통해 "부정수급 정산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입에 의존하는 문예기금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