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육군 국감 서 '전작권·정보주권' 논란… 여야, 'UFS 서울 진격 시나리오' 공방

与 "미국 정보자산 맹신 금물, 독자적 능력 갖춰야" 
野 "UFS서 수도권 뚫렸는데 무슨 전작권 전환인가"
김규하 육군총장 "최악 상황 상정했을 뿐, 격퇴 완료"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지난 8월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도상 워게임 결과와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도마 위에 올리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 확보 필요성과 한미 동맹의 구조적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UFS '수도권 돌파' 워게임 결과 공방,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론 대두
국감장에서는 지난 8월 UFS 연습 당시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주도한 방어 작전에서 북한군이 파주와 고양을 거쳐 서울 턱밑까지 진격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수도 서울이 위험할 뻔한 이런 결과를 두고 어떻게 조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군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연합연습은 각본에 따라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실제 전력 발휘가 미흡해 발생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역시 "더 극복하기 힘든 시나리오를 적용해야 평시 극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이번 훈련에서 북한 전력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돼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적을 모두 격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UF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습 축소 지시에 따라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1부 연습만 5일간 단축 진행된 배경도 함께 언급됐다.

■브런슨 사령관 'DMZ 영토 발언' 파장, 野 사과 요구·지뢰 도발 공방
여당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대한민국 영토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유엔사 관점에서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 위원은 "정전협정상 관리 권한이 영토를 재단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유엔사가 남북 교류를 과도하게 제약했던 판문점 출입 거절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어 박 위원은 DMZ 내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우리 군의 작전 실패 책임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그는 "위험 지역 조사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부대 방문 이후 무리하고 경솔한 작전이 진행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지휘 판단 및 안전조치 실패 규명을 요구했다.

■"미국 정보자산 맹신 금물"… 송영길, 자주적 정보 주권 확립
이재명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판단 자산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송 의원은 과거 미국의 통킹만 사건, 이라크 침공 당시의 CIA 정보 조작, 노근리 사건 등을 '미군의 바보 같은 실수와 오류'로 지적하며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100% 일치할 수는 없다"며 군이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기 등 첨단 자산을 보유하고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자주적 태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하 육군총장은 연합방위체제 내에서의 상호 보완성을 설명하면서도 "전쟁 개시 여부나 적의 징후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