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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없어… 北 '자의적 경계선' 도발 맞서 정전협정 수호 전략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의원 '병력 부족' 질의에 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이 현실적 대안 답변
MDL 이남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현장 조사 공조 대응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육군의 미래를 다룬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룡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 군 차원의 검토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남북 연결 통로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무단 점거하려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도발에 맞서, 우리 군과 유엔사의 정전체제 수호 능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병력 부족 문제 해결, 육군총장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안 해"
1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른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최근 안보 지형 변화와 병역 자원 급감 사태의 대안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한 육군의 공식 입장을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여성징병제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공식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총장은 "병사들이 수행하는 군 복무 임무가 매우 다양하고 신체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성이 수행하지 못하는 임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병력 부족을 단순한 외형적 징집 대상 확대로 해결하기보다,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군 내부의 임무 최적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국방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육군 수뇌부의 신중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 군대로 패러다임 전환 '인간 중심'의 스마트 부대 전환
국방 전문가들은 육군이 여성징병제 도입에 선을 그은 배경에는 이날 국감에서 발표된 '2034 스마트부대 전환 마스터플랜'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징집 인원을 늘리는 소극적 방어 태세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과 '한국형 택티컬 에디션' 단말기 등 첨단 하드웨어 기술을 도입해 군 구조 자체를 지능형 스마트 체제로 대전환하는 것이 유일하고 실리콘 밸리식 솔루션이라는 진단이다.

학계 및 안보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기의 국방 혁신은 단순히 초병의 숫자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부대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격오지 부대 시설을 원격 관리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을 첨단 기술로 대체하는 '기술 집약형 군대'로의 체질 개선이 병력 부족의 근본적 돌파구"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군 지휘부의 여성징병제 선긋기는 국방 공급망과 전술 체계를 무인화·첨단화하겠다는 소신 있는 포지티브형 대안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선언과 정전협정 무력화 노림수
국내 국방 정책의 변화 속에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북한의 전술적 도발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남북 연결 통로(도로 및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대까지 무단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공식 선언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방어적 장벽 설치가 아니라,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부속지도 상의 군사분계선(MDL) 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노림수라고 진단한다.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정전체제를 뒤흔들고 한반도 내 전술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장병 부상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MDL 이남에 무단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의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확인했다.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만큼, 우리 군이 유엔사 현장 조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맹 외교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방 안보 싱크탱크의 관계자는 "하드웨어 부품 하나까지 안보를 고도화하는 스마트부대 전환이 내부적 과제라면, 유엔사와의 철저한 정전협정 수호 공조는 외부적 위협을 막아내는 외교 안보적 솔루션"이라며 "국방 현안들을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기보다, 인구 절벽과 북핵 도발이라는 안보 위기 앞에서 여야와 군 당국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근본적인 국방 인프라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