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호재에도 위축…발행액 1년새 반토막

이달 장외거래소 본인가 앞뒀지만
발행규모 줄며 작년 132억 그쳐
시장 주도 부동산 상품 주춤한 탓
로열티 투자 등 다변화 필요한데
진입장벽 낮출 법개정은 지지부진

조각투자가 본격적인 제도 편입을 앞두고 있지만 발행 규모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상품 출시를 관건으로 꼽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후속 입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확인된 주요 조각투자 상품 17건의 모집·발행금액은 총 79억5284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을 신고한 14개 상품의 모집예정금액(77억9716만원)과,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발행한 3개 음원 수익증권의 발행총액(1억5568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 항공기 엔진 등 고가의 실물·무형 자산을 여러 명이 쪼개진 지분 형태로 소액에 나눠 사고, 그에 따른 임대료·배당금·매각 차익을 배분해 갖는 공동 투자 방식이다.

조각투자 발행 규모는 최근 감소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발행금액은 지난 2023년 247억원에서 2024년 272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32억원으로 51%가량 줄었다. 발행 건수 역시 지난 2024년 60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줄어든 다음, 올해는 17건으로 급감했다. 감소세를 감안하면 올해 발행 규모는 전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초기 조각투자 시장을 주도하던 '부동산' 시장의 축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와의 경쟁력에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까지 겹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카사코리아, 펀블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 올해 사업을 접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의 공석을 새로운 상품들이 메꿔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바이셀스탠다드 등으로 구성된 'KDX 컨소시엄'은 '특허 로열티'를 조각투자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기업이 특허 기술을 쓰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권리인 '특허 로열티'를 증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 주도의 '넥스체인지 컨소시엄'은 주요 주주인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군의 다변화를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현행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주식, 펀드 등 기반의 '금전신탁 수익증권'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우회 발행 중이다. 문제는 해당 방법이 기초자산 선매입 등 요건이 있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실질적 심사 없이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KDX와 넥스체인지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가 이뤄질 전망인데,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을 두고 후속 입법은 아직"이라며 "후속 입법 통과가 이뤄져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한 만큼, 처리가 빠를수록 장외거래소에 더 다양한 상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