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문체부·민주노총 협의체 출범
근로조건·보상체계 개선 방안 논의
문화예술·체육 인력 지원 예산 협의
[파이낸셜뉴스]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할 노정협의체가 출범했다. 강사의 근로조건과 지도자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교육·체육 현장 인력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협의체 출범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체육 서비스를 맡는 강사·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소통 창구다. 앞으로 △학교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생활체육지도자의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체육 현장 인력 지원 예산 확보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과 국민의 건강한 일상 향유는 교육과 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강사와 지도자 덕분"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