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피더스에 3.4조 추가 출자 추진…2나노 양산에 힘 싣는다
정부 누적 출자 5.5조원으로 확대
민간 대출 확보 지원…수익성 검증 요구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2027~2029회계연도 총 4000억엔(약 3조388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두고 자기자본을 확충해 대규모 민간 대출을 뒷받침하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집행되면 일본 정부의 누적 출자액은 6500억엔(약 5조5055억원)으로 늘어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재무상 자문기구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 분과회에서 이 같은 출자 요구 방침을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미 2027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에 1500억엔을 반영했다. 여기에 2028회계연도 1500억엔, 2029회계연도 1000억엔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2026회계연도 에너지대책특별회계를 통해 라피더스에 총 2500억엔을 출자했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지토세시 공장에서 2027회계연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대형 은행 등에서 2조엔(약 16조9400억원)을 대출받을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정부의 추가 출자는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동시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무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피더스는 2031회계연도 무렵 기업공개(IPO)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27~2029회계연도 출자는 정부의 '산업투자'를 통해 추진된다. 산업투자는 정부 보유 주식의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 기업에 출자하는 재정투융자 방식이다.
다만 추가 출자액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제산업성이 향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단계다.
정부 출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업성과 투자 회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이날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 위원 가운데서는 "정책적 필요성과 수익성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매년 산업투자를 실시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과 별개로 매년 사업 추진 상황과 수익성을 확인해 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