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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주택공급 전격전"
인허가·착공 기간 단축…청년·중산층 공적 임대 신속 공급 중수청엔 성역 없는 수사 당부…국민안전 예산·인력 확충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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