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3일 규제합리화위 주재…첨단산업·창업 규제 해소 논의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현장 애로 청취
기업·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창업 행정서류 재설계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회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 첫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민간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명과 위원 25명 외에 안건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크게 첨단산업·지역성장과 창업 관련 규제합리화 등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모두말씀에 이어 부처별 안건 발표와 민간 참석자 중심의 현장 건의, 자유토의가 이뤄진다.
첫 세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이어 로봇과 반도체, AI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주요 성장엔진의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가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들과 논의한다.
창업 관련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과 주요 사례'를 보고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분야의 '메가특구'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기존 소규모·개별 규제특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과 지역이 원하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