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관행 없앤다
국조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확정
근로복지기금 유용, 건설공사 입찰비리 근절
비밀유지계약 협상 빙자한 기술탈취행위 차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편법 수의계약 등 구조적 관행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겠다는 범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편법행위 등 164개 사안을 선정하고 개선해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2차 과제 발굴에 착수, 국민 의견을 들어 이번에 30개 과제를 확정했다.
2차 정상화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한다.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를 확대해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를 도입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한다.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진 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개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