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내일 김지용 중수청장 예방...수사인력 파견 논의
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요청해둬...파견 검사는 17명으로 상한에 3명 못 미쳐
[파이낸셜뉴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난다. 수사 인력 파견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에 투입할 수사관이 부족하다며 이미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해둔 상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팀'은 20일 언론공지를 내고 이 특검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중수청 본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실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4급 이상을 포함한 수사관 10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공문을 중수청에 보냈다. 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인력이 모자란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지방 중수청 소속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인력을 중수청에서 메우려는 데는 사정이 있다. 파견 검사는 최근 합류한 2명을 포함해 17명으로, 특검법이 정한 상한 20명에 3명 모자란다. 그런데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의 지위를 잃었다. 파견 검사를 더 받더라도 수사 실무를 맡기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이 특검도 이런 점을 미리 짚었다. 그는 지난달 출범식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받았다며, 중수청이 문을 열면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그 후속인 셈이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