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별건·먼지떨이식 수사 철저히 경계"
중수청장 취임 일성
수사 건수보다 공정성 강조
"책임수사제 정착 시키겠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구속이나 기소 건수가 아닌 수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등 과거 수사 관행을 경계하는 한편,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전문 수사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중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인재와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과 금융분석, 자금추적, 국제공조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간 강조해 온 '책임수사제'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무게를 뒀다.
서로 다른 기관 출신 인력이 모인 조직의 화합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