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 2150호 짓는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계획 5년여만에 본격 추진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임대 1000호와 분양 1150호, 모두 215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가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사업 계획이 처음 나온 지 5년여 만에 첫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구 면적은 4만7573.9㎡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는다. 정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마친다는 일정을 잡았다. 서울역과 붙은 도심이어서 일대를 고밀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장치도 보강된다. 현물보상 분양권 하나만 가진 1세대가 이를 팔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가 주어진다. 현물보상 지위도 한 차례 넘길 수 있지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상자 수가 늘지 않아야 한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은 11월부터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공급 가격은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선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사업시행 지침을 고쳐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 능력과 민간의 시공 기술력을 묶겠다는 취지다.

동자동 쪽방촌은 낡은 건물이 밀집하고 기본 생활시설마저 부족한 곳으로 꼽혀왔다. 쪽방 주민은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며, 집집마다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설비가 따로 갖춰진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재정착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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