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원 심리상담 '최저' 지적에 고의숙 교육감, "연 최대 120만원 지원"

박범계 의원, 대전·제주 지원 수준 지적
심리상담 연 12회·치료비 50만원 한도
서·논술형 자체 평가시스템 미구축 쟁점
교육교부금 성과 공개·자율학교도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교원 심리상담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국회 지적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제출자료의 혼선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체계와 교육재정 성과 공개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다뤄졌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과 제주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수준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고 교육감은 "제출 자료 내용에 혼선이 있어 바로잡겠다"며 "교원 1인당 연간 최대 12회, 120만원까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는 교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해·심리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체계도 쟁점이 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인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고 교육감은 "교수학습 플랫폼 '제주 바당'의 AI 도구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와 다른 시·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을 통해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답안을 교사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살필 수 있지만 채점과 피드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운용의 책임성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청이 기존 예산의 사용처와 사업 성과를 평가·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주요 교육재원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의 성과평가와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교육감은 예산 성과평가 결과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재정 투입과 사업 성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를 활용한 자율학교 운영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의 미래교육 경쟁력을 묻자 고 교육감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고 교육감은 올해 학생 수가 증가한 도내 초등학교 31곳 가운데 23곳이 읍면지역 작은학교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 400명 이상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유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원 보호를 위한 실제 상담지원 실적과 AI 평가체계의 구축 방향, 교육재정의 성과 공개 등 제주교육의 주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