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에 노동계·조국 반발..與, 특례 뺀 법안으로 진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혁 의원의 초광역특구법안에 담긴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조항을 두고 양대노총과 진보당 등 범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동특례를 대폭 뺀 별도 법안으로 진화에 나섰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까지 공개적으로 특례 철회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 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초광역특구 내 노동시간 특례 철회를 요구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민주노총이 6년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상황에서 여당이 노동시간 특례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두 법안을 병행 추진하는 데 대해 "여론 간보기"라고 비판하며 특례 삭제를 촉구했다.
논란은 박 의원이 전날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동계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역시 노동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을 통해 노동특례를 대폭 뺀 별도 초광역특구법을 마련했다. 최 의원이 21일 발의하는 법안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조항이 삭제됐다. 여기에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개설과 외국인학교 관련 특례도 제외했다. 대신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산업 육성의 기본 틀은 유지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확대 등 일부 노동 관련 특례도 남겼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노동 관련 노동계 조율 과정을 당연히 거칠 것이다. (법안을) 두 개 다 낸 건 공론화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덮어놓고 일방 강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열어놓고 숙의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