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완수사권 부재 공백 막아야…경찰 수사 점검장치 마련"

경찰의 날 기념사서 민주적 통제·책임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에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념사를 했다.이 대통령은 "공소청,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안전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약속도 이행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종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도 개선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안 체계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