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참고인도 압수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
이예람 중사 특검 피압수자, 대법원 결정 취소 청구
법무부 "밀행성 침해" vs 변협 "영장 제시만으론 부족"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확정 판결·결정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3월 개정 헌재법이 시행된 뒤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개변론이다. 개정 전 헌재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개정법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경우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압수수색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지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부분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모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이를 전부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두달 뒤인 4월 대법원 결정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는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결국 피압수자가 피의자인지에 따라 사본 교부 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인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청구인 측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압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와 비(非)피의자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비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 수사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 의견에서 수사의 밀행성이 필요한 정도는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 현저히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영장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비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직권으로 지정한 참고인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증거 인멸의 동기가 가장 큰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의 취지를 거론하며, 수사의 실효성만으로는 비피의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을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과 이해관계인·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대법원 결정이 김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3일에도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과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